하태경 “文대통령, 北인권 조사 중단한 이인영 문책하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권대통령 포기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북한 인권 조사를 중단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가 14년간 발간해온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자기 고모부를 참수해 공개 전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와중이다. 북한 인권 조사를 더 강화해야 할 판에 통일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뽑아준 가장 큰 이유가 인권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인권대통령이라면 통일부의 북한 인권 조사 중단 조치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인권대통령 아니라고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통일부는 지난 3월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여 년 동안 진행해온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중단시켰다. 이에 NKDB가 2007년부터 14년간 매년 발간해온 북한인권백서 발행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NKDB는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 침해 사건과 인물을 조사해왔다. 1999년부터는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었다.

NKDB는 백서를 통해 생명권과 정치적 참여권, 생존권,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유형을 16개로 분류하고 시대별로 증감을 구분했다. 이 백서는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