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상위 1% 국민은 기본권 없나…폭력적인 것”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8-04 20:24수정 2020-08-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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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비율이 상위 1%에 불과하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 1%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 좀 더 걷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나는 너무 무서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부동산 법안 표결 전 토론에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오늘 세법에 해당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언론을 통해 “제가 재정학자인데 재정학자의 중요한 과세 원칙은 담세 능력을 고려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라며 “담세 능력을 고려한다는 건 조세 정책의 기본 중 기본이다. 집값 올라도 소득이 느는 건 아닌데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잖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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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채만 가진 사람의 집값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올려놓았다. 근데 집값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며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러면 집 팔고 이사가라는 건데, 이런 정부는 전 세계에 아무 곳도 없다.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중과세 대상에서) 빼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해도 합리화 안 되는 문제”라며 “그걸 계속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 종부세 대상자가 33만 명, 2019년 51만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55% 늘어났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한 것”이라며 “작년 한 해 대상자가 30% 늘었는데 그 속도로 늘면 지금 50만 명에서 10년 뒤면 700만 명이다. 1%밖에 안 되는 국민이니 함부로 해도 된다고 말할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주 자신의 연설에 대해 박범계·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비판한 데 대해선 “그분들이 얘기의 수준을 높이는 코멘트를 해주지는 않은 것 같다”며 “내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라고 응수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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