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권 “김현미 문책해야” …부동산 정책 실패, 정부 ·與 압박

"부동산 인상률 세계 최고인데 장관이 여론 호도"
"책임 지라는 것은 정책 실패…김현미 물러나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범야권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책 목표가 부동산 가격 인상이냐”, “강남불패냐”며 맹공격을 펼치는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55.6%로 세계 최고”라며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잘 작동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마치 김 장관의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에 대해 정책이 잘 작동했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김 장관은 지금까지 21번 정책이 실패했는 데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책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선 최근 ‘공포 구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공포심에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려는 현상”이라며 “이 정부는 교육, 경제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앴다. 정치 지향점이 마치 희망이 아닌 절망이라는 자조적 목소리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잉규제를 해서는 절대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서 “우리 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되면 언제든 나설 것이다. 부동산 공포에 질린 국민들을 위해 초당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도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2일)에 김 장관을 급하게 불러서 시장에 조금 의미있는 메시지를 남길 줄 알았더니 장관에 대한 질책 없이 기존 정책을 똑같이 반복했다”며 “이 혼란에 대한 근본 대책은 책임자에 대해 대통령이 추궁을 해야한다”고 김 장관의 해임을 압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라는 것이다. 정책 추진하는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건의를 거들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하는 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여러 세금으로 부동산정책을 해봤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부동산 값을 잡는데 효력이 없었다”며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세금만 올리면 효과가 날 것 같지만 과거 우리 경험을 봤을 적에 전혀 효과를 못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부총리나,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도 될동말동한게 부동산인데 단편적으로 일방적 얘기만 갖고 절대 (집값을) 못 잡는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임명권자에게 정책 실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이야기인 것”이라고 부연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과 서민들은 대출이 잠겨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어르신들이 밤잠 설치는 사이에, 고위공직자들의 배는 부르다 못해 터질 지경”이라며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 지금 당장 해임하라”고 통합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가진 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서민들에게는 피눈물을 쏟게 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강남불패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