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與 우려에도 “꺾이지 않겠다…檢 개혁은 ‘통제’에서 출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꺾이지 않겠다. 검찰개혁은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며 더욱 강경한 목소리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자신의 강경 언행을 두고 여당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67대 법무부장관이다.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며 입을 열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 66명의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다.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장관은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맞섰다.

그는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고 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 예로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 때 검찰이 자신의 적극적인 압수수색 지시를 듣지 않아 CCTV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자신과 검찰의 갈등을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로 해석하면서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고,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이 60년인데,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감이 든다”고도 했다.

이어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강하게 밝혔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서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며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며 맺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겸허히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꼰대 스타일”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조차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