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경고 담화 직후… 靑 “대북전단 백해무익”

金 “南, 삐라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4시간 뒤 통일부 “개선할 법 정비”
국방부도 “전단 살포행위 중단해야”… 민간단체 비난… 대북 저자세 논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똥개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했다. 이에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이라고 했고, 통일부 국방부는 잇따라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여정은 4일 담화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反)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여 놓은 보도를 보았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실상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의 원색적인 비난 담화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기자들과 만나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비난한 뒤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서면 브리핑을 냈지만 김여정 담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선 ‘우발적 총격’이라고 한 정부가 김여정 담화 이후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드라이브를 의식한 지나친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만들겠다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