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머리고지 南단독 유해발굴 지속…北 호응 없어도 추진

JSA 비무장화는 완료…자유왕래 위한 여건 마련
군사공동위 등 군사합의 미이행 사안 지속 추진

국방부가 지난해 종료된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작업을 올해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뿐 아니라 9·19군사합의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 등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한반도에 긴장 상태가 올라갔지만 군사합의가 아직까지 파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남북간 상호 지상 및 해상, 공중 적대행위 중지 조치와 관련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점검을 통해 충실한 이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무장화가 완료된 JSA의 경우 남북공동근무 및 자유왕래를 위해 남북미 3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JSA 공동근무운영수칙(안)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JSA 공동근무운영수칙을 놓고 계속해서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는 만큼 올해 실질적으로 자유왕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종료된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안전조치 등을 감안해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측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공동으로 하기로 한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 남한만 단독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화살머리고지뿐 아니라 전쟁기록 등을 참고해 유해발굴 지역을 확대해 추가적인 유해발굴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에 대해 “북한과 다른 협의는 필요 없더라도 안전한 가운데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북측에) 통보 등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남북이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 개최의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범정부차원의 ‘DMZ 평화의 길’과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방부는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시범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조성 등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조성 여건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고 신뢰관계를 증진시켜서 북한이 비핵화 길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기존 합의서에 다 돼 있던 사안이다.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주변국 군사활동 증대 대비해 우발적 군사 충돌방지를 위한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항공자위대의 해상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상공에서 근접위협비행을 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경고사격을 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올라간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