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64명 “대북제재 일부 완화해 북미협상 재개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북미협상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 64명은 26일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해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대표 발언에 나선 송영길 민주당 의원(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는 다시 불안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고 있다”며 “그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연초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중지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나, 북한은 지금 자신들의 선제적인 일부 비핵화 조치에도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상응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미국이 ‘선 핵 포기’ 없이는 대북제재를 조금도 해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에 만족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를 안정시키고 협상 재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스냅백(Snap-Back) 조치(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로 해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하는 한, 미국은 북한이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조치에 만족하여 기만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북미정상회담을 2차례나 진행했다. 외교적 성과를 다시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연말’이라는 시한에 얽매여 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함으로써, 외교적 노력으로 형성된 국제사회 이미지를 다시 무위로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송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58명과 김종대·추혜선 정의당 의원, 정동영·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64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