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언제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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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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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6선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가운데 향후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 후보자에 앞서 지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여야 대치정국에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국회 상황과는 별개로 국무총리 및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각 부처 장관과는 달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헌법에서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청문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돼 있지만, 국무총리의 경우 이틀 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던 게 관례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제출되는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비로소 국무총리로 임명된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인선 배경으로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며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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