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중진 재보선 보장용 ‘석패율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민주당, 개악 아닌 개혁…석패율제 개악 안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4+1’ 내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석패율제’와 관련, “중진들의 재보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동안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동안 합리적인 선거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당은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의 최선을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4+1 가운데 정의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선거법 실무협상 참여자들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정의당이 ‘전향적인 안’을 요구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특히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그런데 요즘 얘기되는 것은 오히려 중진들의 재보선용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퇴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하려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 이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선거법 개정안 원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여당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민주적인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한 번도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다만 “지금도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며 “검찰개혁 대의에 협력하고 선거제 개혁에 조금이라도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