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예산안 시한 6일 전…국회, 늦지 않게 처리해달라”

27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6일 남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6일 남았지만, 국회 속도로 봐 시한 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그래도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제정 취지에 부응해 늦지 않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데이터 3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특례법 개정안 등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며 “2주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최근 제주·군산에서 발생한 어선침몰 사고를 언급하며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연근해 어획량이 줄어 악천후에도 먼 바다로 나가 조업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기상단계별 운항 가능 선박 기준 세분화, 통신체계 개선, 어선 안전장비 점검, 노후어선 현대화, 안전조업 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전북 익산 장점마을에 비료공장 유해물질로 주민 22명이 암에 걸린 사건에 대해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전국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 성북구와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이 생을 마감했고, 지난 7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은 복지 사각지대 정책을 보강하고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