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격노케한 ‘대통령 기록관’…대통령 주재 회의서 의결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기념관의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일부 예산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예산안에는 기념관을 짓는 데 필요한 총 예산 172억 원 가운데 32억1600만 원이 책정됐다.

당시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핵심참모들도 배석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정 과제에도 들어있었다. 2017년 5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이란 분류 과제에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 관리 체계 혁신 항목이 담겼고, 박 의원은 청와대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을 비롯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당시 국무회의 때 5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30억 원 수준인 개별기록관 예산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했겠느냐고 주장한다”면서도 “대통령기록관은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고,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172억 원을 들여 2022년 5월까지 만들려던 해당 기록관은 관련 보도 등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이 자신의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하며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백지화를 지시했다”며 “개별 기록관 건립 이야기를 들은 뒤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