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와 통화에 강기정 檢압박 논란…조국사태 新뇌관 되나

이은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중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찰 수색팀장과 통화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에 이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압박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국사태’ 확산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조 장관의 통화에 대해 “범죄행위” “탄핵사유”라며 맹공을, 강 수석 발언엔 “검찰을 협박하고 수사개입을 자인한 꼴”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27일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지만,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해도 국회의결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탄핵안 제출 시기는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 대신 조 장관에게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고발장을 27일 제출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장관이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국당 측은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탄핵소추안보다 통과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해임건의안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부터 일단 제출하겠다”며 “탄핵 소추를 준비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검사와의 통화 시인과 강기정 수석의 검찰 압박 논란이 ’조국사태‘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만큼 내년 총선까지 ’제2 조국사태‘로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국 개인 게이트‘가 아닌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탄핵 소추안과 같은 부담 있는 카드를 꺼내들기 보다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해임건의안을 통해 실익을 챙기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이번 주말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장외집회를 연다. 28일 서울 장외집회는 청계천에서 촛불문화제로, 또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경남권 등으로 지역사정에 맞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은 탄핵감이라고 비판하며 문 대통령이 조 장관 파면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두 야당은 전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을 지키자고 문 정권의 권력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이 한 몸이 됐다“ 등으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김명연 한국당 대변인은 ”검찰 겁박에 문 대통령까지 나섰다“며 ”검사에게 ’장관입니다‘라고 엄포를 놓은 조국, ’대통령이 중요한 회담 중이니 수사 좀 조용히 하라‘며 수사외압을 한 강기정 수석, ’증거가 없으니 무리하게‘라며 검찰수사에 훼방을 놓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집권 권력의 오만과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인가”라며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은 한 몸이다. 이제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옮겨갔다. 국민은 굴종하지 않는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조국 장관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수석의 경우 지난 26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개막세션 기조강연에서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검찰에 요란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듣지 않고 우리가 보았던 일(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