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vs“위협”…정치권, 檢 조국 수사 놓고 ‘설왕설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인사정국에서 펼쳐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표출되는 모양새다.

전광석화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향후 조국 후보자를 넘어 정치권 전체를 옥죄는 신호탄일 수 있으며, 이것이 국회의 검찰개혁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길게는 ‘검찰 공화국’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서다.

표면적으로 조 장관의 각종 의혹과 그 일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거듭하는 등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개혁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검찰이 조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확실한 ‘혐의점’ 없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조 장관 배우자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여당이 검찰의 수사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물밑에서는 검찰의 행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분위기다.

칼날을 ‘살아있는 권력’에 겨누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해 온 원칙·소신과 대규모 수사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 조직을 빠른 시일내 장악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장관에 칼을 빼어든 검찰이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위상을 회복하고 기세등등해진다면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은 9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발 당한 의원들의 수사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수사를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법조계 출신 야당 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혐의가 입증된 경우가 아님에도, 조 장관 배우자의 경우 소환조사 등 통상적 절차가 생략된채 기소를 강행한 것은 ‘무리수’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적폐청산의 ‘제1 타깃’이 된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높은 국정지지도가 이어지며 야당과 마찬가지로 궁지에 몰린 검찰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저지와 과거 위상 회복을 위해 정치권을 더욱 압박하고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등 사법개혁을 핵심공약으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와 검찰개혁 로드맵의 설계자이자 선봉장 역할을 한 조국 정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인 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치권 또한 검찰의 행보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정부·정치권, 검찰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야권 인사는 통화에서 “현재는 지도부를 포함한 한국당 인사들이 전체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지만, 추후 검찰의 칼날이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과 국회의 위상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비화된다면 지도부로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국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조국 장관의 행보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조 장관이 청문정국에서 입게된 흠집을 빠른 시일내 극복하고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게 된다면 기로에 선 사법개혁 추진도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 장관이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특히 검찰이 수사를 통해 조 장관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경우 조 장관의 거취는 물론 정부 사법개혁 추진 또한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