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 협상 대표에 非외교관 ‘경제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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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 중 개시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의 한국 측 수석대표로 비(非) 외교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현재 차기 방위비 협상 대표 인선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좁혀진 몇명의 후보들을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후보 중에는 전직 기획재정부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그가 최종적으로 낙점될 경우 사상 최초의 경제 부처 출신 협상대표가 된다.

올해로 11차를 맞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1991∼2004년까지 제1차∼5차 협상은 국방부가, 2005년부터 적용한 제6차에서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는 외교부 인사가 대표를 맡아왔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협상 대표로 임명될 경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숫자에 밝은 대표를 내세워 미국의 증액 논리에 치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에도 “우리는 일본·한국·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동맹국들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미국은 11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 50억 달러(약 6조원) 방위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제10차 협상에서 유효기간 1년에 합의한 1조 389억원(전년도 대비 8.2% 인상)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