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소미아…정부, 국익 중심의 자세로 한미관계 임하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3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중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맞는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동맹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지소미아 연장 통보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20일) 미국 해리 해리슨 주한대사가 국내 30개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소미아가 파기되지 않도록 요청했다”며 “미국은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발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다른 한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어제(20일) 만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며 “이번 협상에는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현금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역과 남중국해 등지의 파병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 팍스 아메리카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외교·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서 압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동맹을 피를 나눈 혈맹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국익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칫하면 미국에 예속되고, 중·러에 보복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손 대표는 “이념적인 이분법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새로운 외교가 필요하다”며 “이념적 외교는 이제 국제무대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한미관계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거대양당의 기싸움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8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지난해 12월 단식까지 하며 꺼질 뻔한 불씨를 간신히 되살린 선거법 개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거대양당에 호소한다. 정치개혁은 촛불의 목소리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막지말고 개정안을 의결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