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 일정 두고 공방…與 “8월 마쳐야” 野 “9월초 해야”

8·9 개각 따라 장관급 후보자 7명 인사청문회 예정
한국당 "9월로 미뤄야…與, 부실청문회 유도 아니냐"
민주당 "법따라 이달 마쳐야…9월은 정기국회 있어"

여야가 8·9 개각에 따라 이뤄질 장관·장관급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지 15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만 오는 29일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국 법무·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나머지 6명 후보자에 대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후 지난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협의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말 예정된 여야의 연찬회 일정을 이유로 이달 내 청문회 마무리에 난색을 표하며 청문회를 9월 초까지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 워크숍을 오는 27~28일 1박2일간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30일 의원 워크숍을 갖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찬회 일정으로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찬회 일정도 있는데 여당이 무조건 채택 시한을 지키자고 하는 건 한 마디로 부실한 청문회를 유도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끝내자고 밀어붙이는 건 스스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자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실제 현 정권에서 법률이 정한 기한을 넘겨 청문회가 개최된 경우만도 7번에 달한다”며 “주어진 기간 내 충분히 준비해도 검증하기엔 모자랄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 부실 청문회로 만들려는 건 현 정권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이달 내에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엄중한 상황인 데다 9월 정기국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청문회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미루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진행하자는 것이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9월2일까지 못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한 번 더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도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에는 정기국회인데 민생법안이나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을 미루고 있다. 뭐하자는 건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