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정보보호협정 日연락 없어…8월 중순 연장 결정”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 가운데, 국방부는 “사안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GSOMIA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좀 지켜보자”고 답했다.

또 “(연장되는 시기는) 8월 중순쯤에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GSOMIA는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북핵 정보 등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할 수 있게 한 협정이다.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으며 1년간 효력이 있고, 만료일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즉 다음 달 24일까지 한일 양국 정부 모두 GSOMIA 파기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별도 협의가 없더라도 연장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년 동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하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갱신이 됐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한국과 북한을 ‘같은 편’으로 분류하는 형국이 돼 일본이 올해부터 GSOMIA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방부가 연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미국이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