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2주년에 ‘혁신’ vs ‘미진’…與野 엇갈린 시선

민주 "각종 적폐 청산하며 불굴의 노력"
야권 "정책 실패…후한 점수 주기 어려워"

문재인 정권 출범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은 사회 개혁의 걸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지만 야권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쌓인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데 불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불법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 나가는 한편 권력기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하는 노력도 벌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과 국제 사회의 지지, 성원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다”며 “경제 또한 평화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북미 간, 남북 간의 변화가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날이 되면, 평화경제는 번영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격차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정의로운 전진의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차 성적표는 참담하다. 정치는 독재의 길로, 경제는 폭망, 안보는 위기, 외교는 고립된 총체적 난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 대담 일정에 대해서도 “알맹이는 없고 포장지만 신경 쓰던 문재인 정권은 출범 2년 만에 밑바닥이 드러났다. 먹고 살기 빠듯한 국민들은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견강부회(牽强附會)를 들을 여력도 없다”며 “대통령은 대담에 앞서 국정실패부터 사과하고, 실패한 정책은 포기하고, 좌경화된 이념을 바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집권 2년차라는 시기는 실력으로 말하고 알맹이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말의 성찬보다 진정성 있는 하나의 행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심정으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년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또한 “문 대통령 취임 2년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며 “널리 개혁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으지 못했고 국민이 수긍하지 않는 인사를 강행했다. 북한과 미국을 견인할 우리만의 확고한 입장을 갖지도, 이를 관철하지도 못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반쪽짜리고 소득격차와 지역격차의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은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며 “남은 3년 동안 널리 개혁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소득격차와 지역격차 해소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바란다.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사회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서 성공한 정권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도 정책 논평에서 “진전도 있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하며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적폐 청산,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민생과 복지 확대 부문에서는 분명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으나 인사·노동·경제·소수자 정책 등의 부문에서는 미흡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