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상업은행 역할 확대” 주문…금융개혁 본격화

평화경제연구소, 김 위원장 서한 전문 분석
“많은 자금, 통제 밖에서 유통” 실태 인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과수원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7.9.21/뉴스1 © News1

북한이 자금 조달과 통화 안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상업은행 설립과 역할 확대 등 금융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부설 평화경제연구소(KPEI, 소장 정창현)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15년 12월에 열린 제3차 전국재정은행 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재정은행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는 제목의 서한 전문을 입수했다며 7일 이같이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금융기관 채산제는 상업은행들이 금융업무를 통한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경영활동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상업은행들은 봉사성과 신용을 높이고 업무거래의 편리성과 신속 정확성을 보장하여 금융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상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금융 활동을 독려하는 이 대목은 김 위원장이 상업은행 설립을 직접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매체는 당시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단일은행제인 북한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을 잇달아 제정해 상업은행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내부 논란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됐다. 그 사이 신흥부유층인 ‘돈주’ 중심의 사금융이 활성화됐다.

연구소는 “상업은행의 등장은 조선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적 은행체계’가 중앙은행과 지방(상업)은행으로 분리돼 ‘이원적 은행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976년 확립된 조선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적 은행체계’로 운영돼온 북한 금융계가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설립 중인 상업은행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지방은행의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서한에서 “(상업은행이) 예금과 대부, 결제방법과 이자율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자체의 자금원천으로 해당 지역의 자금수요를 보장하고 수지균형을 맞추며 화폐가 은행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설립 주최는 당국과 민간이다. 북한은 이미 정부차원에서 각 도와 직할시에 설치돼 있던 조선중앙은행의 총지점을 해당 지방은행으로 개편했다. 민간차원에선 비공식 영역에서 사금융을 운영하던 ‘돈주’들이 상업은행을 설립할 길을 열어주었다.

서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이 사금융의 존재와 은행의 낮은 신용도뿐 아니라 외화 유통 등으로 자금 조달과 통화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현 실태를 인정한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자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자금이 재정은행기관의 통제밖에서 유통되고 있고,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인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 은행기관들의 신용도 높지 못하고 국내에서 다른 나라 화폐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내부 환경과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분권’과 ‘자율’을 표방한 새로운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에 맞춰 북한이 금융개혁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향후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를 조절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하여 상업은행을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을 감독, 통제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도 간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