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 김병욱 “사회재난 규정 법안 제출…통과시 예산지원 가능”

김병욱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추진 중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법적으로 미세먼지가 재난이 아니다.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다. 자연재난은 말 그래도 태풍, 해일 등이고 화석연료라든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로 인한 재난이 사회재난이다. 지난해 4월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법을 냈는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금은 환경부나 각 지자체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만약 (미세먼지가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게 되면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또 한 단계 높은 위기관리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지난 전반기에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다. 학교 내에 공기정화시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이런 단계적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국가가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제한이 돼 있다. 각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게 사회재난으로 간주되면 그런 추경 때 예산 지원, 그다음에 즉각적인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가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그 원인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런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국민들의 바람이나 요구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도 미세먼지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장 먼저 국민들이 요구한 게 미세먼지다. 문재인 1번가 기억하느냐. 국민들의 바람에 따라 저희가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중국과 미세먼지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베이징에 개설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서로 대기질 예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규명할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요약보고서를 올해 11월까지 발간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문제는 외교적 문제도 있고 또 중국 정부가 산업발전을 가속적으로 지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 원인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발생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산업발전이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라든지, 공장의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라고 본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여야나 보수·진보나 관계없이 온 국민들의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의 정쟁화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한국당에서 원전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막 이렇게 공세적으로 몰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0년 이상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없앤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원자력을 없애지 않고 있다. 지난번에 없앤 것은 노후화되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노후화된 원자력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한다는 것이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을 없앤 건 하나도 없다. 따라서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세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미세먼지가 지금 고농도가 되고 있는 시점을 활용해 공격하는 건 가짜뉴스다. 전혀 그런 건 사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