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 ‘완전히’ 확정…文대통령 역할에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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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9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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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프로세스 시동…가시적 성과 나오도록 적극 지원
文대통령, 추후 북미 ‘의제 줄다리기’ 중재 가능성도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6.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6.12/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본관 귀빈대기실에서 스티브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2.4/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본관 귀빈대기실에서 스티브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2.4/뉴스1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완전히 확정되면서 그동안 북미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도 눈길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상회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27일과 28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회담 장소는 베트남으로만 알려졌었다.

9일 현재까지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북미 양국간 협상임을 강조하면서도 협상 진행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등에 있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간 면담이 있는 가운데 면담에서 공유된 내용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역할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위해 지난 6일 방북했던 비건 대표는 전날(8일) 2박3일간의 평양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보기만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역할”이라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회의 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실질적 조치들이 합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련의 상황은 북미간 이견으로 한 차례 무산 고비를 겪었던 1차 북미정상회담을 문 대통령이 ‘당일치기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사이를 중재하고 이어붙였던 것 이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역할할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도 완전히 배제시키긴 어려워 보인다. 베트남에서의 미중정상회담 무산으로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 가능성이 작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북미의 어떤 요청이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시하는 것은 한동안 멈춰있던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추동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비핵화 등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종전선언)으로 나아가 남북 경제협력(경협)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과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바퀴가 가열차게 움직였지만 회담은 만남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국내외 지적이 적잖았다.

매일같이 도발을 일삼았던 북한이 사실상 도발을 완전히 중지하고 남한수장인 문 대통령을 만난 것은 물론 앙숙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선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됐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간 뭔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주목되는 부분은 회담 의제가 얼마나 조율이 됐는지다.

현재까지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조치에 나서려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반면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확대, 연락사무소 개설 조치 정도는 취할 수 있지만 제재 완화는 북한의 핵시설 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꺼낼 수 있는 카드로 보는 기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후 ‘의제 줄다리기’를 하는 북미를 중재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비건 대표가 우리측과 공유한 협상결과를 한데 모은 후, 현 상황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데 이어 정 실장을 만난다.

비건 대표가 10일께 한국을 떠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전후해 한미정상간 통화 가능성도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다만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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