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주한대사 방위비 압박? 협상 진행 중…확인 불가”

청와대는 22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대사가 지난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언급하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강 장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밝히며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의 핵심은 비용과 기간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수준인 9602억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1조원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약 2배 수준(약 1조8000억원)을 제시한 뒤 한국이 반발하자 약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은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새해 들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매주 의제로 올리며 점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