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북한과 경제공동체 가장 중요…통일돼도 한미동맹 공고”

“동북아지역 집단안전보장체제로 안보공동체 형성”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과 동아시아 미래비전’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문정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과의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한미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경제와 사회, 문화적 관계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이 공동주최한 2018 동북아 문화교류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문 특보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 철도공동체,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이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통화동맹을 구축하면 전쟁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특보는 또 통일이 됐을 때 한미동맹이 약화될지 묻는 질문에 “한미동맹은 한미 관계의 모든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한미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의 평화와 한미관계가 함께 갈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평화가 정착되면 (한미간) 경제 관계, 사회·문화 관계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강연에서 문 특보는 기존 동맹질서를 벗어나 동북아지역이 하나의 안보공동체가 되는 다자안보협력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집단안전보장체제로 가고 거기에 미국도 참여하면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동맹이라는 분절적 시스템이 사라지고 안보공동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이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을 하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핵무장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모두가 핵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비핵화조약에 찬성한다”며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협상하는 것이 좋고,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가지자’ 이런 건(논리는) 말도 안된다”며 “개인적으로 ‘핵확산 방지 조약’도 반대하고, ‘핵확산 폐기 조약’을 만들어서 핵을 없애야 한다. 우리 정부가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