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한국당 빼고 뭉치면 183석…촛불입법연대 구성하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당이 힘을 합쳐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이른바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13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2년 전 촛불국민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의 열망은 지금껏 법제도화의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기회와 조건을 반드시 살려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20대 국회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집권당이 자기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데 국정 전반의 개혁이 가능할 리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한, 향후의 모든 개혁입법은 자유한국당의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혁입법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혹여 입법이 된다 해도 ‘속빈 강정’이 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난 6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국회 내 개혁 세력이 157석 정도를 갖췄으니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의 다수파를 점하도록 원구성을 해서 개혁입법을 전부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해묵은 관례대로 한국당과 주고받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개혁입법은 번번이 가로막혔고 지금 국회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국회로 전락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래에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하고 있다. 차제에 저는 국회 내 개혁세력을 모두 묶는 새로운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유치원 3법은 물론이고 선거법을 포함하는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매개로 뭉쳐있는 야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과 민주당, 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뭉치면 183석이 된다. 법안을 국회법 상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에 의해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라며 “이렇게 하면 한국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회법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당장 촛불입법연대를 만들어 개혁입법에 착수하면 2019년 내에 완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