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초읽기…선거법·유치원 3법 ‘최대 쟁점’

여야, 임시회 필요성 공감…주요 현안 두고는 이견
무쟁점 현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도

© News1 김명섭 기자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이 임시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임시회에서 각자 처리하고자 하는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후 첫 회동을 가진다”며 “1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와 선거법 개정 논의, 유치원 3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 역시 임시회의 소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몇 가지 조금 긴급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의 소집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나 ‘회기’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연말 막판 단 하루만 본회의를 열고 시급한 현안이나 무쟁점 법안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임시회의 핵심과제로 꼽고 있지만, 애초 예산안 처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한국당 교육위원들의 반발로 어긋난 이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나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대안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여당이 원하는 대로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국당은 임시회에서 이른바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실시를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다. 예산 정국이 끝난 만큼 임시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싶지만, 자칫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당 소속 의원들까지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는 12일 양당 원내대표 간 첫 회동에서도 나타났다.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회동 전까지 ‘임시회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지만, 정작 이날 회동에서는 임시회 일정 등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