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韓 징용 판결’ 규탄 결의안, 野 반대로 불발

‘만장일치’ 채택 시도에 공산당 “공정한 해법 찾아야”

일본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이를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야당들과 협의를 벌여왔으나 여야 합의한 마련에 실패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등의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지원을 통해 “이미 해결된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황.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일 국회 답변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자민당에선 그동안 한국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이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관련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는 게 마이니치의 설명이다.

시이 위원장은 이날 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도 만나 “(징용 문제는) 식민지 지배와 결합된 중대한 인권 침해”라면서 “일본 정부와 관계 기업은 그런 입장에서 피해자의 존엄·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 공산당은 원내 의석수로는 야당 중에서도 입헌민주당(참의원 23석·중의원 57석)과 국민민주당(참의원 24석·중의원 39석)에 이은 ‘제3야당’(참의원 14석·중의원 12석)이지만, 정당 지지율은 국민민주당보다 높다.

NHK의 11월 월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6.2%, 공산당이 2.9%, 국민민주당이 1.5%였다. 반면 여당인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37.4%다.

이런 가운데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도 내달 13~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총회를 앞두고 한국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