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처방 완전 거꾸로…文정부, 한국경제 자살로 몰아가는 중”

사진=동아일보DB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퍼붓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는 한국경제를 자살로 몰아가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지표마다 바닥…먹구름에 갇힌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국가개입주의로 중소기업 자영업 몰락과 양극화 심화가 초래되고 공공과 노동 기득권과의 결탁으로 경제구조의 적폐만 심화되어 일자리자살과 국제경쟁력 추락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소득주도성장론 등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선언하고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미중 간 무역전쟁 심화와 신 냉전 경향 등 국제경제질서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외정책은 북한에 끌려 다닌 나머지 우방국들과의 공조에 실패하고 있다”면서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정부당국자들은 외교통상정책을 마치 유엔 산하 위원회 활동하듯 난민 차별금지 등에 집중하고 통상을 때로 북한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우리 국익을 희생시키는 등 나이브한 나머지 냉정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준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철강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위기로 연관 산업의 줄 폐업과 도산, 주가 폭락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관심이나 있는지 산업전환은 아예 관심 밖”이라며 “금리 환율에 대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권당은 대중 영합적 발언을 경솔하게 내뱉고 통계청 중소기업연구원 등 각종 주요 경제지표 생산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낙하산인사 만행 등으로 금융통화정책 및 경제지표와 경제연구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마구 해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지만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만행을 자행하는데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다. 추락을 예상하긴 했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생각보다 추락의 정도와 속도가 심각한 듯하다”면서 “안 그래도 산업전환 실패 등 경제가 좋아지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적 책임은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 하에서 ‘과감하게도’ 처방의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원가 올리고 경쟁력 낮추고) 추진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머리를 정부가 들어 콱 밟아버린 격이라 할 수 있다. 세계경제 불안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남들은 호황이었는데 나 홀로 불황을 지속하는 바람에 경기 불 안정기에 버틸 체력을 고갈시켜버린 거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경제 자살을 중단하시라. 우리 국민은 당신들에게 그런 권한까지 부여한 적 없다. 혹여 현 집권세력이 그리해서 체제수호세력인 중산층 몰락시키고 다수의 국민들을 배급과 공짜복지에 목매는 빈민층으로 전락시켜 표밭이나 늘리자는 그런 무시무시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길 기도한다”고 글을 맺었다.

이언주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나라꼴이 70-80년대 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때는(박정희 전두환 시대) 경제라도 좋았는데 지금은 나라경제는 팽개치고 오로지 북한만 외쳐대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