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외교·국방부 국정감사…對北이슈 최대 쟁점될 듯

외교부, 북미 협상 국면서 정부 역할 질문 이어질 듯
국방부, 군사분야 합의서 두고 공방 예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10일 외교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관련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외교부에서는 한반도 비핵와 관련, 우리 정부의 역할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기정 사실화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중재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북미 대화 모멘텀 회복 등과 맞물려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 측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석탄 TF까지 꾸리며 강경하게 대응했었다.

이 외에도 재외공관에서의 성비위 사건, 공관장 ‘코드인사’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
인다.

같은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남북이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합의했는데, 북측보다 남측에 설정된 구역이 더 넓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후퇴시킨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서를 검증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특정 선을 기준으로 상호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해당 공간에서 함정 및 포 운용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얻을 것이 많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여당은 이 입장에 충실한 질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시범적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화살머리고지에서의 지뢰제거 작업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기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파문 여진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위 국감에선 기무사 대신 새로 창설된 안보지원사령부의 남영신 사령관도 참석한다.

대국가전복 임무를 이유로 사실상 유지된 군 통신망 감청권한과 ‘대통령 독대금지’ 명문화 등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또한 대체복무제 복무방식과 기간,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국방위에선 지난 5일 무산된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12일 합동참모본부, 15일 방위사업청, 18일 육군본부, 19일 해·공군본부, 23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