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부 ‘소득주도성장 무관’ 답변 논란…윤상직 “강건너 불구경” 비판

동아일보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서 ‘과기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해당사항이 없는 부처’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련 사업현황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과기부 예산사항을 조사한 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과기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과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 같은 답변은 사실이 아니라고 윤 의원 측은 밝혔다. 과기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118쪽에서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높은 신산업 창출로 국민의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과기부가 기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과기부가 추진 중인 ‘혁신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방안도 실험실 창업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공공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등도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된 예산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국민 소득을 견인해야 할 부처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이 없다며 강건너 불구경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