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료유출’ 판정패 한국당, ‘2라운드’ 국감 전략은

제도적문제 주력할 듯…“자료취득 정당, 업추비 공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측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공방 1라운드에서 사실상 ‘패배’ 판정을 받고 있는 한국당이 ‘제2라운드’인 국정감사에서의 대응전략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 등 공방에서 정부·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는 최상의 카드를 쥐고도 정부·여당의 ‘불법 자료탈취’ 프레임에 밀려 오히려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관측이 당내에서부터 나온다.

무엇보다 심 의원이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라고 주장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예상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았고, ‘까보니 큰 건은 없었다’는 반응이 당내에서마저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업무추진비의 내용에 방점을 찍은 공세를 계속하더라도 주도권 탈환은 쉽지 않을뿐더러, 여당의 불법 자료 탈취 역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힘겨루기에서 완전히 밀리게 되면 당장 올해 국감은 물론, 향후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 또한 이번 사건을 전례로 거부당하는 등 야권이 주력해야할 정부·여당 견제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당은 국감에서 자료의 내용보다는 정부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공개 등 관련 ‘제도적’ 문제를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료취득의 적법성과 정부의 허술한 보안관리 문제를 집중제기해 논란 차단 및 향후 정보 취득 등 관련 활동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기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심 의원이 취득한 자료에는 접근금지, 비밀, 공개금지 등 아무런 표시도 없었는데 이를 ‘국가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감에 취득자료 및 취득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발 더 나가 외부는 물론 국회에도 공개되지 않은채 청와대·정부만의 ‘성역’으로 여겨져 온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국감에서) 심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문제를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들한테 공개해도 별 문제 없는 것들이 많지 않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