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끝낸 여야,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모드 돌입

기재위·외통위·법사위 등 쟁점 상임위

국회 본회의장. 2018.10.4/뉴스1 © News1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여야가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 모드에 돌입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일정을 대부분 확정지었다.

올해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이슈 외에도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등 현안도 산적한 상태다.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다.

우선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서로를 고발한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외나무다리’ 혈투가 예고됐다. 앞서 두 사람은 앞서 지난 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40여 분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기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진행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없이는 비준동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사법농단’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당에서는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두고 사법부를 향해 형평성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BMW 화재’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 택지 공개’ 등의 이슈가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두고 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 불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주목받는 상임위다.

아울러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나오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감 이후에는 사상 최대인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심사할 예산국회까지 앞두고 있어 여야는 국감 이후에도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