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라인업에 ‘심재철’ 추가로 날선 공방 예고

홍익표·김한정 대신 민홍철·박주민-오세정 사퇴에 김삼화 투입
평양회담·소득주도성장·유은혜 등 곳곳에서 강한 공방 전망

9월 추석 연휴 일정을 보낸 국회가 오는 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여야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에는 추석 연후 직전에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모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3차 남북정상회담과 추석 명절 등을 이유로 정치 분야를 제외한 일정을 추석 이후로 미뤘다. 여야는 1일 외교·통일·안보, 2일 경제, 4일에는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심재권·이인영 의원이 나서고 대미특사로 나선 홍익표·김한정 의원을 대신해 민홍철·박주민 의원이 자리한다. 자유한국당은 유기준·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은 최경환 의원이 질의한다.

이들은 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 등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을 집중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또 한국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에 따른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의 경우 민병두·이학영·윤관석·어기구·김정우 의원, 한국당은 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심재철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성식·정운천 의원, 평화당은 윤영일 의원이 질의에 참여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이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를 비판하면서 정책 폐기 및 전환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을 두고도 여야는 강하게 맞부딪칠 전망이다. 한국당은 기존 대정부 질문을 예정했던 최교일 의원을 심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심 의원을 향해 ‘국가기밀 탈취’라고 비판하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보이콧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민주당은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이 한국당은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이 질의에 나서며 무소속에선 이용호 의원이 질의한다. 바른미래당은 오세정 의원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김삼화 의원이 대신해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 등 고용문제와 대입정책 혼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지만 야당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4일 대정부질문 전까지는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으나, 만일 대정부질문 전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