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재판 불참, 비난받아 마땅…형량은 인과응보”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관련 재판에서 징역 6년과 4년형을 각각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공판에 모습조차 나타나지도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뻔뻔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참으로 목불인견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도합 32년이다. 다만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따른 ‘뇌물죄’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유린, 국정농단, 국기문란, 권력남용, 부정부패, 국고손실의 죄목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법원과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에서 24년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