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교과서 내용 참 황당…‘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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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교안 전 총리(61)는 3일 교육부가 공개한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에 대해 “내용이 참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한다. 그러면 사회주의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까지 역대 모든 역사교과서에서는 ‘민주주의’라고 기술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다. 민주주의라고만 쓰면 북한의 정치체제인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를 유지했었다.

황 전 총리는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표현을 빼겠다고 한다. 그래도 되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표현 역시 해묵은 논쟁거리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지만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1948년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 문제가 불거졌다. 보수진영에선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진보진영은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는 1948년 당시 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전 총리는 아울러 “북한 세습, 북한의 군사적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문제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북한이 3대 세습체제가 아닌가?”라며 “천안함 폭격·연평도 포격이 누구의 소행인가? 지금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인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한창 배우고 자라는 중·고등학생의 역사교과서에서 가르쳐도 되겠는가?”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