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논란에 “19·20대 의원들 해외 출장 조사” 정면돌파 의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유는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다.

질의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김 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그중 무작위로 16곳을 뽑은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했다.

또 김 원장이 비판 받고 있는 개별 출장의 경우도 조사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라며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김 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선 선관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대응은 청와대가 야당의 공세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