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北체제 보장’ 플랜 마련한듯

北에 맞춤형 보상계획 검토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 달 반가량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 실무접촉에선 서로 요구사항만 전달하며 ‘탐색전’을 벌였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상대 요구에 따른 보상 방안까지 검토하며 협상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계획에 따른 맞춤형 반대급부를 어떻게 내놓을지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트럼프, 김정은 설득 플랜 짜나

미국은 그동안 ‘선(先) 핵 포기, 후(後) 보상’을 주장하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장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안과 선을 그었다. 백악관 당국자는 9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우리 측에도 ‘(북핵 협상과 관련해) 과거 백악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줄곧 전달해왔다”고 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일종의 보상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각료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시기까지 ‘5말 6초’라고 콕 집어 밝히며 북한과의 접촉 사실을 공개한 것도 비핵화 검증 및 사찰 이슈와 관련해 북한과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동결-불능화-신고-사찰-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기존 비핵화 단계를 3단계 수준으로 확 줄이고, 단계별 이행 기간 역시 초단기로 정해 이를 북한이 이행할 때만 ‘당근’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외교가에서 흘러나온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일 경우 6개월 안에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는 진일보한 장치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설치, 양자 대화 확대, 양국에 대사관 설치 등을 통해 북-미가 정상적 관계로 가는 장면도 당장 미국이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이란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직간접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에 돈을 퍼줘서 협상에 실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경제적 지원으로 지금까지 결정적인 협상 레버리지로 작동해 온 대북제재가 작동을 멈추는 것은 트럼프 머릿속에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 美, 대북 인권 문제 본격 거론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10일(현지 시간)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일단 미국 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져 이를 자연스럽게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 역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조미(북-미) 대화의 결렬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협상의 극적인 타결을 염두에 둔 외교 공세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미 핵대결전을 평화적 방법으로 총결산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데 대한 최고영도자(김정은)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