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 대통령 지지·국회 불신” VS 나경원“대통령제→의회 ‘바보기구’”

사진= MBC ‘100분토론’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중심제와 관련 국민 여론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는 ‘대통령 중심제 VS 책임총리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지금 권력 구조 문제에 관해서 ‘왜 국민들이 대통령제 선호도가 이렇게 높을까’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연임제든, 중임제든 대통령 중심제 지지여론이 항상 3분의2를 차지해왔다”며 국민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유 작가는 “먼저 많은 국민들이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1990년 3당 합당, 1997년 DJP 연합 때도 이 내각제 문제가 나왔다. 국민들이 내각제와 대통령제 차이를 모르지 않는다. 실제로 겪어봐서 잘 안다”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 우리의 상황, 현행 대통령 직선제 혹은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 권력 구조가 전 국민적인 투쟁으로 쟁취한 구속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믿음직하면 줘보겠는데 모든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국회가 꼴찌다.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는 비율이 15% 내외 밖에 안 된다. 거기다 권력을 주겠는가”라며 “게다가 똑같은 대통령제, 똑같은 헌법인데 그 전의 대통령은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높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지하고 국회는 믿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의회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고 하시는데, 그건 지금 악순환이 됐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면서 의회를 ‘바보 기구’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여당은 늘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거수기 역할만 했다. 한 마디로 청와대 출장소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어쨌든 모든 권한이 대통령을 차지해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발목잡기만 했다”며 “여당, 야당 모두 의회는 한마디로 국민의 모든 화살을 받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3권 분립이 되어있는 나라다. 입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쪽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의회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것은 행사하고, 그래서 의회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