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文, 페미니스트 대통령? 실망·이중적…탁현민 버젓이 靑 근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투(MeToo)운동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성가족부(여가부)를 질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19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참 실망 그 자체다, 참 이중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탁현민 행정관이 계속 버젓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냐?”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성 비하 발언, 많은 사람들, 여성들한테 상처도 준 거기 때문에 탁현민 행정관은 해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 여성들이 강간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를 했다. 그런데 국제적인 추세로 보면 이건 강간죄에 적용할 수 있다고 (장현백 여가부 장관)본인이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강간죄에 대한 범위를 바꿔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개정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의를 했더니 그건 형법상 제정 사항이라 일단 법무부 장관과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다”며 “여가부 장관이 현시점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가부 장관께서 UN의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다녀왔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며 “저는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라고 생각 한다. 거기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제기가 되고 있다. 여가부 장관은 그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의견도 내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둥 이런 대답을 하니까 그런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이게 큰 사안인데.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그 직위를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