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권 온도차…“당연한 결정” VS “이미 범죄자 만들어”

사진=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만 하루에 가까운 21시간만에 조사를 마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06시25분에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여야는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이미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놓은 만큼 예정된 수순”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청구가 안타깝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범죄 혐의의 죄질이 너무나 무겁고 나쁘며,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총동원한 집단적 범죄였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구속수사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들의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된 핵심 측근들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무겁게 여겨 특검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소가 되던 불구속 기소가 되던,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말년이나 임기 이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