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크루즈-항공 이용땐 대북제재 위반 소지… 육로 이동경로, 금강산-도라산 루트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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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 ‘1·9 합의’]정부, 北선수단 참가대비 보고서

정부가 판문점 남북 채널이 재개된 3일 금강산 육로(陸路)를 포함해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 이동경로에 대해 이미 사전 검토를 마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파주세관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대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한 북한 대표단의 육로 이동 방식은 총 3가지다. △금강산 육로 △개성공단과 연결된 도라산 육로를 통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로 △개성공단과 연결된 도라산 육로를 거친 뒤 철도 이동 등이다. 철도 이동은 평양역을 출발해 개성을 거쳐 도라산역에서 내린 뒤 환승해 서울역에서 경강선 KTX를 타고 강릉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철도 이동 방식은 남북 철도 연결이란 상징성이 있지만, 남북 철로의 궤도 너비가 다르고 일부 구간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해 한 달 내 준비하기 어려워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강산 육로 이동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가 희망하는 방안으로 기재돼 있다.

북한 대표단이 오면 이들의 출·입경을 관리하게 될 파주세관은 육로 외에도 원산항에서 출발한 만경봉호를 타고 속초항으로 이동하는 크루즈 선박 경로, 평양 순안공항에서 고려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양양공항에 도착하는 항공 경로도 검토했다. 또한 육로 등과 결합한 복합이동 경로도 검토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듯 부수적인 검토나 설명 없이 최소한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육로 이동이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이날 남북 회담에서 이동 경로는 물론이고 북측 선수단이 육로 이동 중 차량에서 내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평화의 퍼포먼스’를 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5일부터 ‘남북문화교류협력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림픽 준비와 별개로 남북 문화교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 앞으로 전담반을 중심으로 북측에 새로운 문화교류 사업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전담반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11개 주무담당 과장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주 1회 회의를 열고 남북 교류 핵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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