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낙태죄 폐지 청원 당연히 답변…다만 정책사안 아닌 입법사안”

청와대 게시판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자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것에 관해 30일 청와대 관계자는 신중한 논의 과정을 통해 답변할 예정이라는 뜻을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응대하기로 돼 있어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답변을) 정부가 할지 청와대가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사안이 아니고 입법사안이라, 답변을 위한 논의 과정도 잘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과 합헌이) 4대4로 동수 판결이 났던 사안 아니냐”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29일 20만명을 넘어서 이날까지 총 23만210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