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국 CNN은 17일(현지시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이 매체에 독점 제공한 문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 전 대통령이)허리통증 및 무릎, 어깨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MH그룹은 이 문서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18일 공식 입장을 밝혀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며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조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메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통증 호소를 고려하여 접이식 메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여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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