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방통위원 5명중 3명 지명 가능해져

김용수 미래부 차관 인사 후폭풍

김용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임기 3년·사진)이 임명 두 달 만에 다시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 장악 꼼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위원 4명(부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 중 1명은 여당(더불어민주당), 2명은 야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몫이다.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석이고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8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김 차관까지 차출되면서 방통위원은 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 한 명만 남게 됐다.

4월 방통위원에 임명된 김 차관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대통령 몫이었고, 당시 민주당 측에선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김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정보통신비서관을 지냈다. 정치권에서 현 여권이 ‘알빼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 몫이 빠진 만큼 문 대통령은 위원장과 방통위원을 각각 지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차관을 차출한 것은 전 정권 인사를 빼내고 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를 (방통위원에) 앉히려는 의도”라며 “야당 몫 2명 중 1명도 여당의 2중대(국민의당을 의미)가 추천하는 만큼 (방송 정책이) 현격히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 “김 차관 강행은 인사 참사, 방송 참사를 자초하는 ‘신의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며 “방송 장악 꼼수를 강행하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김 차관의 방통위원 임명 당시 “방송 장악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알박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던 민주당은 차관 인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으로 임명됐을 때 알박기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다시 (미래부) 2차관으로 보낸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이고 언론 장악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전 정권의 꼼수에 다시 꼼수로 대응하며 얄팍한 돌려 막기 인사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언론 장악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장 꼼수 인사를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송찬욱 song@donga.com·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