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감사, 靑 “이명박 전 대통령, 감사 대상인지 말하는 거 부적절”

4대강 정책감사, 靑 “이명박 전 대통령, 감사 대상인지 말하는 거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중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 부터 상시개방하고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안정성을 고려해 개방 수준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4대강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도 지시했다. 또한 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도 환경부로 이전한다.

김수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김 수석은 감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법적 처분 등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이번 감사는 개인 비위나 부당한 행위를 판단하려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의 균형성 내지 정합성 따지는 게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4대강 사업은 과거 이명박 정권의 역점 사업이었다. 이와 관련 해 김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감사 대상인지 드릴 말씀은 아니다”며 “전 정권 색깔지우기라는 생각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왜 조급하고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했는가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