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체제도 괜찮다는 민주… 속내는 ‘권한 없는 권한대행’

[빨라지는 탄핵 시계]野 “늦어도 12월 9일 탄핵안 처리”

탄핵 공조 논의하는 野3당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4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야 3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기국회 내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야 3당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야권 탄핵 공조’가 이뤄졌다. 이날 오후 만난 야 3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도 탄핵안 통과에 동참하도록 설득해 ‘여야 탄핵 공조’까지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 野 “좌고우면 없이 탄핵”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안 처리 시점을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으면 다음 달 9일”이라며 “우리 당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목표를 정해 관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표를 적당히 모았다고 (탄핵안을) 덜컥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추미애 당 대표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탄핵 로드맵을 전격 제시한 것이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국회의원 200명 이상) 확보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비박(비박근혜)계 중심의 새누리당 의원 40여 명이 탄핵 찬성 연판장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은 늦어도 28일까지 각자 탄핵안 초안을 만든 뒤 외부 의견을 수렴해 야권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 관계자는 “탄핵안은 직권남용죄나 제3자 뇌물죄 같은 법률 위반보다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속내다.

○ 鄭-禹, 탄핵안 발의 조건 놓고 ‘설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의) 당론 투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할 뜻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탄핵안 발의 조건을 제시하며 민주당 우 원내대표와 ‘페이스북 설전’을 벌였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를 위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다음 달 2일) 내 처리 △혐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소명 청취 △정기국회 직후 개헌특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해법 제시하면 예산 처리 논의 가능 △대통령 본인의 검찰 수사 거부로 공정성 시비 타당치 않음 △정기국회 후 12월에 개헌특위 설치 논의 가능이라고 답변했다.

　두 사람의 견해가 완벽한 접점을 찾은 건 아니어서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나

　우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총리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 우려하는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괜찮다는 얘기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될 ‘식물 대통령’ 아래의 권한대행도 ‘식물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정부를 잇는 황 권한대행 체제의 ‘무기력·무능력’이 도드라지면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유리하다는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과 촛불 민심 약화 때문에 국회 총리 추천을 포기했다면 잘못된 판단”이라며 “책임총리 국회 추천은 긴요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야 3당은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는 탄핵안 처리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임 후보자 인준은 물 건너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확실한 경제 사령탑도 없이 경제가 더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야권이 방치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