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근혜 대통령 계엄령 준비설…계엄령이란? ‘헌법 제77조’ 보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 제77조에는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계엄령 관련 발언을 했다.

이어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면서 “3000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 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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