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백남기 특검법’ 공동 제출 “검찰이 정치적 공정성 유지 못 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백남기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행된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 요구서 제출 직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늘까지 근 1년이 됐는데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요구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 사건 자체가 국가와 개인의 문제인데 이 것을 조사할 검찰이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도 없고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히 공정하지 않게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법을 이용하기로 한 데에는 국회 스스로 만든 제도를 활용한다는 차원이기도 하며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기존 제도 내에서 가능한 설득시킬 수 있는,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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