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방제 거부하면 통일大戰”

[北 7차 당대회 폐막]당대회 이후 김정은 행보는
확성기 중단 요구뒤 도발 가능성… 美엔 핵군축-평화협정 제안할 듯
경제 대책은 사실상 노동력 착취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7차 당 대회에서 내놓은 국가전략은 △핵 및 대외정책 △ 대남정책 △경제발전의 세 갈래다. 정부 소식통은 9일 “김정은이 핵보유국 지위를 토대로 한 대외관계 개선을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나 홀로 노선’을 가겠다는 ‘김정은식 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대회 이후 “핵보유국 지위에 도달했으니 미국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고리로 미국에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협상을 진전시킬 의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노리는 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7일 주장한 핵 선제 불사용, 핵 비확산 노력 원칙을 되풀이하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P5)과 같은 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조만간 비공식 뉴욕 채널이나 공식 경로로 미국에 협상을 제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김일성 시절 주장했으나 한동안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를 김정은이 꺼낸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 압살 책동이 계속된다며 5차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주장한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와 협상 언급에 대해 정영태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그냥 던져본 말이 아니라 북한이 당 대회 이후 실제로 회담을 제의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비방 중상 중단을 이유로 남북 정치군사 회담을 시도해왔다”며 “당 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시점에 김정은을 비판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과 대북 전단이 북한에 제일 아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적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 매체들이 9일 보도한 당 대회 결정서에는 자신들의 연방제 통일 노력을 거부하면 “통일대전(大戰)”을 벌이겠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김정은이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달성하겠다며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주민 동원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라 해외자본 투자 및 인프라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에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반드시 풀고 인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8일의 당 대회 결정서 내용을 전했다. 7일 김정은의 사업 보고 당시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5년이라는 시한을 정해 놓고 북한 주민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속셈이 깔린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당 대회 이후 제재 속에서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동원 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