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태도 변화 바람직 대선때 말 바꾸면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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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경제이슈 선제구]경제전문가-재계 반응
구조조정 구체안 정부와 협조 주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0일 적극적 구조조정을 강조한 것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은 ‘원칙적 동의’를 밝힌 데 그친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향후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구조조정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구조조정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량 실직과 기업 인수합병이 뒤따르는 구조조정을 정치권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19대 국회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늑장 처리하고 해운·조선 기업들이 있는 부산 경남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시중은행장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라”며 압박을 가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도 최근 “아무리 작은 규모의 구조 개혁에도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 상황이 긴박해질 때까지 의지가 잘 생기지 않는 점”이라며 한국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치권이 최근의 경기 침체가 구조적 어려움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큰 방향에서 정부와 야당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이제부터 구체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아직 기대하기는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법론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고 말뿐인 총론에 그친다면 더 큰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서동일 기자
#더민주#경기침체#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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