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도 총선 불똥… 전월세 상한제 힘 받나

與小野大 정책변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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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결과 의회 권력이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추가 규제 완화보다는 전·월세 상한제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리스크가 불거지고 다음 달부터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여야 각 당의 총선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새누리당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강화 △내년까지 행복주택 14만 채 공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공공임대주택 15만 채 공급 △주거취약가구 주거 지원 확대 △주택연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등의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당도 △‘청년희망임대주택’ 도입 △이사 시기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법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월세 상한제 등은 2014년 12월부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단기적으로 전세금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강하게 반대해 무산됐었다. 그 대신 전·월세 전환율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하지만 더민주당이 두 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국민의당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

야당의 힘이 세지면서 규제 완화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강화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7월로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치가 재연장될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LTV, DTI 규제는 국회의 동의 없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행정지도를 하는 식으로 풀 수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다른 법과 연계해 대출 규제 완화를 막을 경우 재연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요 정책 관련 법안의 처리도 관심거리다. 국토교통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이후 여야가 크게 이견을 보일 만한 법안이 없어 국회와 무난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재도입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업계가 요구해 온 세제 및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은 거론조차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부터 정부 정책기조도 시장 활성화보다는 관리 모드로 바뀌고 있어 여야 사이에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여야 후보들이 마땅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남발한 지역 개발 공약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